불법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분노가 극으로 치달고 있는 가운데 골드만삭스의 공매도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가 연장 진행되고 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골드만삭스는 희대의 금융사기집단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여론이 좋지 않다. 실제로 ‘골드만삭스 공매도 미결제 사태’가 보도된 6월4일을 기점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주일간 ‘공매도’로 검색되는 게시글이 백여건에 달하고 골드만삭스를 중징계 할 것을 청원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골드만삭스 관련 기사에는 골드만삭스의 공매도를 규탄하고 이를 감시하지 못한 국내 금융감독 체계를 질타하는 글이 도배되고 있는 실정.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국민청원 답변도 여론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삼성증권이 있지도 않은 주식을 전산 조작으로 시장에 팔아치운 공매도 사태가 크게 논란이 된 이후 연달아 외국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무차입공매도가 터져나오자 국민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피해의식이 극에 달하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만 공매도의 혜택을 주는 것도 모자라, 불법적인 무차입공매도를 눈감아 준 금융당국 자체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영국 런던 소재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 5월30일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골드만삭스)에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여 매도 체결을 했다.

그러나 전체 공매도 주문 중 20개 종목, 138만7968주(약 60억원어치)가 결제일인 6월1일 결제되지 않았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측하고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없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게하는 금융기법으로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허용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은 수십년간 주가가 하락하면 고스란히 손해를 보아야만 했다. 왜냐하면 주가가 하락을 해도 공매도를 한 기관과 외국인들은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무차입공매도는 국내 시장에서 엄연히 범죄행위이다. 정상적인 차입 공매도라면 골드만삭스와 같은 미결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미리 빌려 놓은 주식으로 결제일에 청산을 하면 될 일이다.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했다는 것이 검찰에 의해 밝혀지면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모든 외국계 증권사의 최근 10년간 공매도 내역을 전수조사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매도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가격 발견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부정적인 정보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가 버블’ 형성을 방지하는 등의 이점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다른 투자자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

금융 당국이 이미 지난 4월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가 발생하자 “무차입 공매도는 시스템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힌 이상, 이번 골드만삭스가 무차입공매도를 자행하면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자, 학계에서는 “모든 공매도를 폐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자행하면서 시장조작을 한 증권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여 영업정지 등의 무거운 징계를 내려 일벌백계하면서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대표적인 다국적 투자은행 겸 증권회사로 유대인인 마커스 골드만(Marcus Goldman)이 1869년 뉴욕에 설립한 약속어음거래회사를 시초로 한다. 기업의 인수합병과 자산관리, 채권 발행 등을 수행해 왔다.

개인·기업·정부를 상대로 각종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까지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메릴린치(Merrill Lynch)와 함께 3대 투자회사로서 국제 금융시장을 주도해왔으나 2010년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관련 금융 위기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다.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거품이 터질 것을 알면서도 위험하고 불법적인 대출을 해 주면서 많은 서민들을 하루 아침에 거리로 내몰아 국제적인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회사가 파산 직전까지 간 전례가 있는 골드만삭스는 당시 미국 정부의 구제로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다. 

얼마남지 않은 골드만삭스의 공매도에 대한  수사의 결과 발표에 금융권과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전임 정권 시절 부패를 도와준 댓가로 챙긴 검은 돈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