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0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20% 가량 급락하면 274만가구의 국내 전체 임대가구 중 7.1%인 19만4500가구는 보유 중인 자산 만으로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가계부채는 1468조원을 기록했다. 전년동기 대비 8.0% 늘어난 규모다. 여전히 예년 증가율(2010년~2014년 중 분기 평균 7.1%)을 웃도는 수치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775조600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이는 LTV·DTI 한도 축소, 신DTI 도입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기대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출 상승세를 이끈 것은 역시 은행이다. 재원별로는 일반 임차인 대상 은행 재원이 53조2천억원이고 저소득층 대상 기금 재원이 19조원이었다. 

전세가격이 외환위기 때처럼 20% 급락할 경우 임대가구의 7.1%는 신용대출 등에 의존해야 전세보증금을 내어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5%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한다. 

임대가구 재무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임대가구 중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100% 초과하는 경우는 0.3%에 그쳤기 떄문이다. 하지만 다주택임대가구 34.2%가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많아 전세가가 급랑할 때 유동성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60.1%로 전년동기 대비 5.0%P 상승했다. 금융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46.0%로 예년 평균 45.7%보다 높았다.

다중채무자(3개 이상)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및 저신용(7∼10등급)인 취약차주의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도 250.9%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차주 213.1%를 웃돈다.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더 저하됐다는 의미다.

대출금리가 현재보다 올라가면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우려는 더 커진다. 한은 관계자는 "대출금리 상승 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의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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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