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도 문제지만 강남 부동산 중심으로 집값 담합이 더 문제...관련자 처벌해야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으며,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내린 듯한 분위기이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최근 많은 매체에서 마치 부동산이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강남 집값이 이제 잡힐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그 동안의 오름폭에 비하면 그저 상승폭이 둔화되었을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4월을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을 맞이했으며, 한국감정원을 비롯해 여러 리서치센터에서 발표한 지표등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이 3주 연속 하락했고,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었다고 엄살이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과 재건축 규제 강화 등으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건수가 급감하고 있어 마치 부동산 시장이 큰 변화가 생긴 것 처럼 연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매매를 살펴보면 한국 감정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4월 둘째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매매 가격이 전주보다 겨우 0.03% 하락하는데 그쳤다.

0.02% 하락한 첫째주(2일 기준)에 이어 하락세가 계속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아파트 오름폭은 무려 20%에서 30%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정도 내린 것은 거의 움직임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집값을 끌어올렸던 수도권과 서울 강남권은 내리기는 커녕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상승폭이 둔화된것 뿐이지 3월말 매매 가격도 그 전주보다 0.05% 상승했으며, 4월 첫째주에도 0.03% 상승했다. 4월 둘째주도 매매 가격이 전주 보다 0.02% 상승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거의 모든 언론에서 아파트값이 내려서 신기하다는 듯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다른 조사기관에 따르면 4월 둘째주 강남4구 집값은 2017년 9월 첫째주 이후 30주만에 하락 전환했다. 3월 셋째주 0.12%, 3월 넷째주 0.06%, 4월 첫째주 0.01% 상승했던 강남4구 지역이 4월 둘째주 0.01% 하락했다고 전했다. 체감상 매우 미미한 수치들이다.  

일반 서민들은 민간단체인 부동산114, KB국민은행의 부동산 리서치 발표 등 부동산이 올라야만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관들이 발표하는 자료는 당연히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들 부동산 분석기관에서는 집값이 오를때는 당연히 집값은 올라야 정상이라는 듯 호들갑을 떨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요즘 처럼 집값이 내려야 할 때는 조금만 내려도 마치 큰 국가적 위기라도 온 것 마냥 엄살을 부리는 성향이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지난 3월에 비해 4월 아파트 가격이 1억원 이상 하락한 곳도 나타났으나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단기간 상승폭에 비하면 앞으로 30%는 더 떨어져야 한다는 견해도 많다. 

포털 사이트 댓글 민심이나 여론의 분위기는 정부가 이번 기회에 보유세 인상카드 등을 추가로 써서 더욱 더 강도높은 대책을 내놓치 않으면, 예전 노무현 정부 때의 전철을 밟아 아파트 값은 영원히 못 잡을 것이라는 견해가 부동산 시장의 전반을 감싸고 있는 분위기다.  투기세력도 문제지만 아파트 매도가격을 특정 가격 이하로는 내놓지 못하게 하는 아파트 부녀회와 동네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담합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강남의 거의 모든 아파트에서 담합 행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내곡의 일부 아파트에서는 거래가 되지도 않는데 매달 1억원씩 올려서 매수 호가를 올려놓는 바람에 호가만 4-5억이 높아진 단지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계당국이 포털 사이트 아파트 호가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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