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국방 사이버 댓글 조사 TF(이하 조사 TF)는 과거 기무사령부에서 근무했던 육군 강모대령과, 박모대령을 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전 기무사 대북첩보계장인 형모 중령은 지난 3월 23일 구속기소된바 있다.
강모대령과, 박모대령은 2011~2013년경 기무사령부에서 각 보안처장과 사이버첩보분석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직권을 남용하여 대북첩보계 계원 등 에게 사이버 대응활동을 지시하였으며, 대북첩보계원 등은 자신들이 직접 대응활동을 하거나 예하부대 사이버전담관들에게 하달하여 위 기간 동안 약 2만여 건에 이르는 정치적 트윗을 게재함으로써 불법적인 정치관여를 하였다고 조사팀은 밝혔다.
또한 강모대령과 박모대령은 2011년 11월경 청와대 뉴미디어홍보비서관실로부터 지시를 받고 소속 대원들에게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내용을 녹취·요약하여 ’2011년 12월경부터 ‘20112년 9월경까지 24회분을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한 협의도 받고 있다.
한편, 강모대령과 박모대령은 소속 부대원들로 하여금 2013년경 기무사령부에서 그동안 작성한 정치관여 관련 서류철을 파기하도록 지시하여 증거인멸 및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도록 교사한 협의도 추가하다.
조사TF는 강모대령, 박모대령 외에 남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며, 민간 검찰 및 경찰과 유기적인 공조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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