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중기부가 주관하는 5개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새 정부 2년 차를 맞아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5대 국정과제는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조성, 더불어 잘사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등이다.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 개편하는 차원에서 37개 중소기업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대폭 높여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일자리 특화보증프로그램, 소셜벤처육성펀드 신설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도 강화한다.  

모태펀드 운영방식과 지역혁신 창업클러스터는 민간 주도로 바꿔서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만든다. 특히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 가점, 육성목표 설정하는 등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올해 전면 폐지하고 부실채권 정리, 민간투자와 연계한 재도전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재도전의 걸림돌도 제거한다. 

그리고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매출·소득증대를 유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우선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등을 통해 대-중기간 성과공유를 촉진하고 하도급 관계에서 현금결제로 받으면 현금결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기술자료 임치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강화 등을 통해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기업간 현금결제 촉진하기 위하여 어음제도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 혁신성과 협업을 촉진하고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협업화·조직화, 백년가게를 지정·육성 등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소공인 전용 특화자금 4500억원,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5곳 등을 추진한다.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전통시장의 화재 방지시설을 구축하고 상인·전통시장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가 뒷받침하는 형태의 상인주도형 전통시장 육성도 추진한다. 

 R&D 자금 1조1000억원을 공급하되 15대 핵심기술 지원 비중 확대해서 2016년 24.2%였던 것을 2022년 40%까지 늘리고  성실실패 인정범위 확대 등을 통해 창의·도전적 R&D 지원을 강화한다. 

 이 밖에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전 방위 매출 확대를 지원하고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제도 신설하고 공공기관이 80조원 이상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올해 다양한 정책들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부터 매일매일 혁신하는 벤처부서가 되어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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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