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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2018년 01월 12일 (금) 08:26:41 김현주 기자 rose371999@fntoday.co.kr

[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최근 암호화폐 거래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박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투기로 보고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파문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곧 청와대에서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부처간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기존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소가 폐쇄되면 해외 거래소로 나갈 것이라며 이는 국부의 유출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으며, 그렇게 되면 차익을 얻을 기회가 제약돼 재산권 침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법무부 장관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서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불만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이어졌는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법무부장관과 금융감독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거래소 폐쇄등의 강경조치는 빈대를 잡는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겪이라며 크게 반발했고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부 의원들도 SNS를 통해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발표 때문에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2000만원 아래에서 형성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거래소 폐쇄 방침은 확정된것이 아니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도 법무부의 가상화폐 폐지 방안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세계적인 트렌드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내에서는 암호화폐가 수년 전 '바다이야기'처럼 도박으로 취급되어 몰락의 길을 걸을 걷인지, 첨단 블록체인의 생활화로 인정받고 편리한 세상을 향한 신기술로 대접받을 걷인지 기로에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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