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정부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공공 분야에서 3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현재 704억원의 국내 드론산업 규모를 2026년 4조40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드론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선도기관을 분야별로 지정해, 유사업무 수행기관 및 지자체와 민간 등으로 효율적인 드론 운영 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드론의 등록·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 비행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K-Drone 시스템을 개발해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 세계시장 진출에 도전한다. 

이동통신망(LTE, 5G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는 주변 드론의 비행정보와 안전정보(기상·공역혼잡도·장애물 등)가 제공되고, 출발·경유·목적지 등 사전 입력정보 기반으로 AI형 자동관제소의 통제에 따라 원격·자율 비행이 가능해진다. 

자동관제와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적용한 첨단 자동관제 서비스를 구현해 기술표준을 선점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장거리 드론 비행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50ｍ 이하 저고도 공역 비행 전용 하늘길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드론 관련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존의 무게‧용도 구분방식에서 성능과 위험도 기반으로 드론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각 유형에 따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최소화 등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위험도가 낮은 완구류 드론은 필수적인 안전사항(고도‧공항 주변 등) 외에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일정 위험도 이상의 드론은 선진국 수준의 등록제 도입이 검토된다. 내년 하반기 중 ‘저위험-규제프리’, ‘고위험-집중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유형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통해 드론 상용화 확대 및 안전한 시장 성장을 유도한다.

드론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 판교에 설치한 '드론 기업지원 허브'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국토부는 이곳에서 정보기술·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이종 산업 분야 업체 200여개와 드론 스타트업 20여개 등이 기술 교류 등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으로 2026년까지 약 17만4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산 유발 효과는 21조1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7조8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달 말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보고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정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