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의 부작용.. 안되는 판인가?
공유경제의 부작용.. 안되는 판인가?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17.11.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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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중국의 공유경제 업체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있는 가운데 공유 경제(sharing economy)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함께 쓰면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애당초의 컨셉과는 달리 공유 경제의 이익을 조직적으로 차지하려는 집단이 생기고 세계 곳곳에 주택가격만 올려놓는 폐단이 생긴것이다. 또한 수익성이 별로 없는 아이템을 과대포장하여 투자자를 현혹시키고 과다한 투자를 하도록 부추긴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

한 매체에 따르면 캐나다 밴쿠버 시는 자가(自家) 거주자가 아닌 경우 일절 임대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에어비앤비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는 에어비앤비로 수입을 올리기 위해 특정인이 조직적으로 한꺼번에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하는 바람에 실거주 목적의 주택이 가격이 폭등하는 폐단때문이다. 

뱅쿠버시는 다운타운 지역과 남쪽의 비교적 대중적인 주택가, 그리고 북쪽의 고급 주택가로 나뉘어 있다. 뱅쿠버 시에 따르면 에어비앤비에 나온 빈방(房)의 대부분이 자가(自家) 소유자가 아닌 임대한 사람의 물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을 임대해서 다시 에어비앤비에 방을 내놓아 수익을 챙기는 식이다. 

한 매체에 따르면 밴쿠버는 최근 5-6년 사이 주택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라 정작 집이 필요한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이 집을 못 구해 변두리로 빠져나가자 아예 밴쿠버 시에서 어비앤비 임대 조건을 제한했다고 전했다.

이는 밴쿠버 뿐이 아니라 미국 서부의 LA와 동부의 뉴욕 주택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유럽 곳곳에서도 아예 단기 임대업자들에 대한 단속과 함께 벌금까지 물리고 있다.

최근 스타트업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에어비앤비가 국내에도 성업 중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도 문제인식을 갖고 공유경제의 폐단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의 경우 한때 중국인이 몰려 성황을 이룰 당시에는 중국인들이 제주도의 주택을 구매 혹은 임대해서 에어비앤비에 올려놓고 하루 단위로 방값을 받는 영업 행위가 성행하기도 했다. 

제주시에 살고 있는 A씨는 "지금은 사드 문제의 여파로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뜸해진 상황이지만 언제 제주도 주택이 중국인에 의해 여관방으로 바뀌게 될 지 모른다"며 "정부가 자꾸 공유경제가 최선인것 처럼 호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전했다.   

또한 공유 경제에 있어서 안전문제도 언제 불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방을 구한 여행객의 치안에 문제는 생겼다는 뉴스는 매우 빈번하다.  

공유 경제가 '서로 함께 소유한다'는 본질적인 출발에서 벗어나 자본의 임대 사업으로 변질되면서 세계 각국은 공유경제 자체를 손봐야 된다는 짐을 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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