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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타트업,구글과의 역차별 해소해야
2017년 11월 14일 (화) 11:35:18 장인수 기자 navy@fntoday.co.kr

[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이 구글 등 해외 기업에 비해 과도한 규제와 사회적 부담등으로 어려움에 시달리며 국내 사업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정부의 시정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말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구글을 상대로 촉발한 역차별 문제 제기에 스타트업 업계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내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4일 구글 등 외국 기업과 스타트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 간 역차별 문제가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고 있다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야놀자, 배달의 민족 등으로 구성된 스타트업모임으로 지난해 9월 출범한 단체다.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할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책임이 구글을 포함한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 기업들이 국내 경제를 통해 얻어가는 경제적 가치는 얼마인지,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적절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지는 모두 베일에 싸여 있다"며 "더 나아가 기업에 부과되는 각종 법률적 의무와 규제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오로지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하는 스타트업들에 공정한 '시장의 룰'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런 역차별 탓에 국내 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도 내놨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기업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세금 등 각종 비용을 회피하고, 국내 법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쟁에서 누가 유리할 것인지는 분명하다"면서 이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했다.

포럼은 이에 정부와 우리 사회 전체가 '역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기업의 국내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이를 위해 경제활동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역차별'의 해소를 위해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개인정보보호, 청소년보호 등 실제로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하면서 불편하게 하는 형식적이고 불합리한 규제가 이용자들의 해외서비스 이용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역차별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을 불공정한 경쟁환경으로 내몰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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