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정부가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앞으로 5년간 1만 2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고품질의 지식재산권을 창출해 2022년까지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국에서 흑자국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특허청 성윤모 청장은 11월 1일 새정부의 지식재산 분야 마스터플랜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돈이 되는 강한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이를 시장에서 제대로 보호하며, 산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식재산 선순환 플랫폼 구축’을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란 비전을 갖고, 4대 추진 전략과 14대 중점과제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심사인력을 1000여명 충원하고 특허무효 시 특허등록료 전액 반환에 따른 책임행정 구현, 무효심결예고제 도입 등을 통해 특허심사 1건당 투입시간을 20시간으로 줄이며 심사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 경우 무효심판 인용률이 33%로 떨어질 것으로 특허청은 보고 있다.

또 4차산업혁명 주요 기술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를 실시하고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는 특허 연차등록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줄 예정이다.

기존 '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하는 활동'으로 국한돼 있던 특허품질 제고 노력을 R&D·출원 등 특허창출의 모든 단계로 확대하고 산·학·연·관 모든 주체의 역량을 강화한다. 

특허심판의 전문성도 높인다. 내년에 외부 전문가가 특허심판 과정에 참여하는 전문심리위원제도와 첨단기술 분야 심판에서 심판관을 보좌하는 심판연구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법제도를 개선한다. AI와 빅데이터 등 미래기술을 활용해 특허행정을 효율화하고, 발명 인재의 성장 인프라도 확충한다.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을 확대하고, 발명 장려 및 지식재산 존중 문화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 지식재산 정책 방향의 충실한 이행은 연간 12조 6000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지식재산 서비스업 매출규모는 5년간 6000억 원 증가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예정이다.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성 증가, 해외 지식재산 보호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지식재산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전환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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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