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지난 2006년 폐지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 제도가 부활하며, 일반 국민도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를 활성화하고, 민간 주도의 ‘TIPS(팁스) 프로그램’을 창업 부문으로 확대해 정책자금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국민이 더 쉽게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낮 국회에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일반인들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모 창업투자조합제도도 활성화하기 한것은 현재 벤처투자조합은 투자자 50인 미만의 사모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돼있어 일반 국민들의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의장은 “공모 창투조합 활성화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도 포함돼있다”며 “관련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일반 창투조합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가 필요하다는데 당정의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민간 주도의 TIPS 프로그램을 창업ㆍ벤처정책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TIPS 프로그램은 민간과 정부의 글로벌 창업팀 발굴ㆍ육성 정책으로, 민간이 지원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해당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지원한다. 당정은 창업ㆍ벤처업계에 TIPS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지 분석한 뒤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 밖에 대기업의 기술ㆍ인력 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기술혁신형 M&A를 장려하는 세제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2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한다.

아울러 공공조달 혁신방안, 판교창조경제밸리 활성화방안, 자본시장 혁신방안 등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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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