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혁신센터,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가?
  • 박재균 기자
  • 승인 2017.10.01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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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뀐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대표브랜드 창조경제혁신센터 17곳이 본연의 스타트업 육성의 목적 보다는 센터 운영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세금 잡아먹는 곳이라는 지적이다.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센터별 지출내역 및 대기업 지원 추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즉 박근혜 정부가 만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 목적과는 달리  설립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사업비보다는 유지비가 더 많이 드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는 것.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유지비의 경우 지난 2015년 9억 1천800만 원, 지난해 9억 6천500만 원 등이었던 반면 사업비는 고작 5억 6천700만 원, 6억 3천200만 원에 불과 창업팀에 대한 사업지원 보다는 센터 유지비가 더 많이 든 셈이다.

인천센터는 더 심해서 유지비는 지난 2015년 11억 6천900만 원, 지난해 10억 6천100만 원이었으나 사업비는 각각 3억 7천500만 원, 5억 9천만 원 뿐이었다.

민간 기업이 각 센터를 전담하는 구조로 만들어진 창조기업혁신센터는 설립 이래 그 전담 기업의 지원이 매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담기업의 지원 규모는 2015년 538억 7천600만 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184억 4천100만 원으로 거의 반의 반토막이 났다.  정권이 바뀐 올해는 더 말할 여지도 없다. 

반면 센터에 투입된 국민 세금은 2015년 474억 4천800만 원, 2016년 543억 600만 원, 올해 9월 현재 이미 650억을 상회한다.

실제로 올해 초 감사를 받은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각종 비리 혐의가 발견되어 미래부에서 기관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 센터를 포함한 대전 센터 또한 부실한 회사에 사업비를 지원한 이유로 경고 또는 사업비 회수 조치를 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그 많은 센터 중에서 단지 3-4곳을 감사했을 뿐인데도 많은 문제가 드러난 것을 보면 전수 조사를 통해서 모든 센터를 감사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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