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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다면 깔끔하게”…유류분 분쟁 줄이는 상속·증여 Tip
2017년 08월 21일 (월) 18:28:44 김현주 기자 rose371999@fntoday.co.kr
   
 

[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가부장제가 뿌리깊이 박힌 우리나라 부모들은 딸보단 아들, 그 중에서도 장남을 중시해 왔다. 이는 과거 상속 관련 민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장남과 그 이외의 아들, 아들과 딸 간의 상속분에 대해 차별이 주어졌다.      

현재 법령에서는 피상속인의 자녀 모두에게 같은 상속분을 상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은 아직 아들에게, 장남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버리지 못한다. 부모 사후 유산을 두고 자식 간 얼굴을 붉히는 일이 흔히 발생하는 건 그래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공정한 재산 상속의 기준」      

이런 경우 진행되는 법적 절차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다. 이 소송은 피상속인이 생전 일부 특정 자녀에게 특별히 많은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을 통해 공평하지 않은 상속이 집행된 경우 이루어진다.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는 자녀가 재산을 많이 받은 자녀에 대해 증여받은 재산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재산처분에 대한 피상속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취지에서 진행된다. 피상속인에 의해 상속분이 배제된 자녀라도 상속재산 취득에 대한 기대권이 있고 상속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설사 유언장에 자신에 대한 상속분이 제외된 상속자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을 일정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익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보장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로 표현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라면 법정상속분의 절반, 그리고 상속인이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라면 법정상속분의 1/3이 된다. 이러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라면 인정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권리이며, 유류분부족분이 있는 사람이 시효기간 내에 소송을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다.      

「유류분 분쟁,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형제 간 유류분 분쟁을 예방하려면 사전에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각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해 두는 게 좋다. 이를테면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작성할 때 “딸과 차남에게 유류분 만큼의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다.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는 “법은 공증된 유언장이라도 유류분 제도를 우선시한다”며 “피상속인 사망 전 유류분을 정하거나 유류분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강조한다.      

어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했거나 동거나 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을 한 경우 그 상속인은 기여분 제도를 통해 자기 상속분 외에 추가로 기여분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자녀가 부모를 모시거나 병 간호를 전담했다면 그 기여도를 평가해 상속분을 가산하는 것이다.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는 “예를 들어 상속재산 20억 원을 네 자녀가 나눠 가질 경우, 한 자녀가 50%의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나머지 10억 원에 대해서만 유류분을 적용한다”고 설명한다. 기여분 조정을 통해 전체 유류분 액수를 감소시켜 공동상속인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상속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상속전문변호사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한중에서 상속법률센터를 운영하며 가족 간 상속분쟁에 휩싸인 의뢰인들의 원만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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