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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과 민생경제의 괴리
2017년 07월 17일 (월) 11:29:31 장인수 기자 navy@fntoday.co.kr

[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한국은 2006년에 1인당 GNI 2만달러를 돌파했으며 2018~2021년 사이에 3만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민생경제의 여러 분야에 대해 G7 국가와 비교하여 한국의 민생경제의 모습이 1인당 GNI 3만달러 시대에 걸맞는지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민생경제를 완벽하게 대변하는 분석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본 보고서에서는 데이터 획득이 용이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임금, 근로여건, 분배 및 사회복지, 청년 실업, 경제고통지수 등의 분야들을 대표하는 경제 지표들을 사용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 보고서의 지표항목들이 민생경제를 완벽하게 대변한다고는 볼 수 없음을 밝힌다. 

법정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나 선진국 수준에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한다. 평균임금은 2006년 이후 임금 증가속도가 저하되었으며 임금의 절대적 수준 또한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비해 근로시간은 단축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1인당 GNI 3만달러 시기 G7 국가에 비하면 한국의 근로시간은 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업급여 순소득대체율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특히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짧아 실직에 대한 보호가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여주는 지니계수 개선율(시장소득 지니계수 대비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의 변화율)은 과거에 비해 개선되는 추세에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약한 상황이다.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의 비율)은 1인당 GNI 2만달러 도달(2006년) 이후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못했으며 선진국에 비해서도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비율은 경제성장에 따라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G7 국가의 1인당 GNI 3만달러 시기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 실업은 최근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청년 NEET 비율(전체 15~29세 청년 인구 중 직업이 없으면서 교육 또는 훈련은 받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의 비율)이 G7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고통지수(소비자물가상승률+실업률)는 1인당 GNI 2만달러 도달(2006년) 이후 개선되는 추세이며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가 1인당 GNI 3만달러 시대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 속도에 비해 민생경제의 개선 속도는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경제성장의 결실이 민생경제까지 파급될 수 있는 성장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셋째, 복지정책에 대한 양적·질적 확대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고용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혁신을 통해 만성적인 취업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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