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텔 관련 청소년보호법 개정령, 무엇이 달라지나?
무인텔 관련 청소년보호법 개정령, 무엇이 달라지나?
  • 이서진 기자
    이서진 기자
  • 승인 2017.06.2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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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청소년보호법 개정령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직원을 따로 두지 않고 무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는 이성혼숙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으로 투숙객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CU점주협의회와 CU 편의점 경영주를 대상으로 카페를 통해 공동구매 형식으로 신분증,여권,지폐 위변조 판별 및 성인인증 기능을 갖춘 기술집약형 다윈_콤보스캐너를 공급하기로 한 (주)다윈KS운용의 이종명대표는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께 대환영받을 수 있는 시행령이라 생각합니다.사실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음을 알면서도 방치해 왔던 불법행위를 이번 시행령을 통해 근절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라고 밝혔다.

그는 또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제작, 공급하는 회사 입장에서 본인의 정상신분증 숫자를 변조하는 경우, 위변조 신분증 등을 판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타인의 정상신분증을 사용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지문인증 방식도 있으나 자칫 지나친 인권침해라는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지문인증 대신 안면인식을 통해 신분증 캡쳐사진과 카메라를 통해 취득한 라이브 캡쳐사진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국내 거주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그들의 신분인증 수단인 여권인식 및 위변조판별 장치도 필요한 시점에 있으므로 시행령에 따른 기술적용 범위를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무인텔 신분증 확인 시행령과 관련하여 (주)다윈KS운용은 "신분증 위변조판별 장치 및 시스템" 이라는 특허를 특허청에 등록하였고, 특허 내용을 기술적으로 완성한 프로그램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였다. 

최근에는 핀테크 비대면 자동화 기기 시스템인 무인대출신청 키오스크를 개발하여 애큐온캐피탈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 강원랜드에서 사용 중인 무인티켓발권기에 내장된 신분증위변조 판별 및 판독 스캐너를 공급하였고, 다수의 안면인식 기술업체 요청으로 강원랜드 출입관제 시스템 협업을 계획 중에 있다. 

또한 무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는 이성혼숙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으로 부터 투숙객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라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인텔 전용 키오스크를 개발 중에 있다. 

무인텔을 운영하는 업주와 무인텔을 이용하는 고객 모두가 새로 발효되는 시행령에 대해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는 듯 하다. 신분증 확인과 성인인증, 신분증 위변조 판별과 관련 기술 개발등 관련 업계에서는 바뀐 시행령에 맞춰 움직임이 분주한 모양세다. 

사회에 꼭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기업들이 변화하는 트렌드와 사회의 이익을 위해 적합하고 확실한 기술력과 준비된 자세를 보여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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