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R&D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서비스업 R&D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17.03.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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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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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현재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약 60%, 취업자 비중은 약 70%에 이른다.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할 때 이는 향후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취약하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및 주요국 서비스업 생산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서비스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R&D에 대한 관심 미흡이 지적된다.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R&D에 의해 뒷받침될 때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

국내 서비스업 R&D 현황을 투입과 성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투입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서비스업 R&D 투자가 미미하다. 기업 R&D 투자 중 서비스업 비중은 8.3%에 불과하며, 대부분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다.

서비스업 연구인력은 제조업에 비해 적지만 전 산업 대비 비중은 R&D 투자보다 높다. 서비스업 R&D 투자 비중은 주요국 중에서 가장 낮고 연구원 비중도 평균을 하회한다.

둘째, 업종별로 살펴보면 R&D 투자와 인력은 정보·통신 등 일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정보·통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와 인력 비중은 주요국 중 상위권에 속한다. 고부가가치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비중도 다른 서비스업에 비해 상당하다. 그러나 주요국과 비교하면 미미하다. 그중에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투자와 인력 비중이 특히 부족하다.

셋째, 서비스업 연구인력 일인당 R&D 투자액은 감소 추세이다. 또한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연구원 일인당 연구비 비율도 점차 하락하여 2014년 기준 40.4%에 머물고 있다. 주요국에 비해 연구원 일인당 연구비와 제조업 대비 비율 모두 작은 편이다.

넷째, 대부분의 업종에서 주요국과의 일인당 연구비 격차가 상당하다. 특히 투자와 인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일인당 연구비는 주요국 중에서 가장 적고 국내의 다른 세부업종과 비교해도 하위권이다.

성과 측면에서 첫째, 서비스업 혁신 성과는 제조업에 비해 저조하다. 제조업의 신제품 출시율은 증가했으나 서비스업의 신서비스 출시율은 감소했다. 혁신 성과의 미흡은 국가별로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신서비스 출시율은 주요국 중에서 가장 저조하다.

둘째, R&D 투자와 인력이 집중된 서비스업종의 수출 성과가 부진하다. 정보·통신·컴퓨터 서비스의 수출액은 일본에 이어 가장 작고,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와 밀접한 사업서비스의 수출액은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서비스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R&D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금융 및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투자 유인을 제고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제조업 중심의 연구인력 양성 시스템에서 벗어나 서비스업에 적합한 인문사회적 소양을 갖춘 융합형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서비스업 연구개발과 관련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진입 및 행위규제를 합리화하고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서비스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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