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경련은 여러가지 경제지표를 제시하면서 한국 경제의 하락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수년간 하락세가 지속되어 오고 앞으로도 하락세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았다.

경제성장률 하락, 수출 감소 등 최근 부진은 각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 하락세가 지속되어온 결과라는 주장이다. 산업, 수출, 소비, 거시경제 등 주요 경제 분야의 지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 경제는 구조적 장기 침체로 인해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한 전경련의 발표를 정리해 본다. 

노동생산성 증가율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2년 4분기 1.2%를 기록한 이후 마이너스대로 하락하여 2015년 3분기까지 11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노동생산성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같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

2011년 80.5%를 기록한 이래 4년 연속으로 하락. 지난해에는 74.2%까지 감소하였으며,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74.4%) 보다 낮은 수치이다. 경제적 충격이 없었음에도 이렇게 가동률이 떨어진것은 제조업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장기업의 매출액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30대 기업들(2014년 매출액 기준)의 매출액 감소세가 심각하다. 상장기업은 2010년 19.0%의 매출액 증가를 기록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증가율도 나타났다. 30대기업의 하락세는 2014년 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수출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중으로 역대 최장기간 마이너스 기록이다.  2010년부터 증가율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는 수출은 불확실한 대외여건으로 인해 수출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질적인 측면의 수출단가

2010년을 100이라고 보았을때 2011년 8월 108.4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며, 2016년 1월에는 77.8로 1988년 통계 산정 이래 최초로 80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해 1월 대비 올해 수출단가를 보아도 석유제품(-34.8%), 화공품(-14.8%), 철강제품(-20.0%) 으로 모두 급락했다. 수출 감소와 단가가 동시에 떨어진 것은 주력제품의 수출 경쟁력에 근본적인 위기가 온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그밖에 민간소비 ,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심리지수는 10년 내 최저치에 근접하고 있다. 

인구감소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이인 25~49세에 해당되는 인구는 이미 감소하고 있다 . 1985년을 정점으로 핵심생산가능인구의 증가률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1.8%로 해당 인구가 줄어들었다. 일본은 이미 젊은 층인구가 확연히 줄어 전체 경제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동안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마이너스 지표들은 우리 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과 함께 신성장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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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