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국토교통부가 신년 업무보고에서 드론(무인항공기)을 활용한 8대 유망산업을 선정하고 제도정비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드론 관련 규제가 풀릴 것인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드론 규제 관련 이슈와 관련 부처의 움직임들이 있다. .

정부의 투자 방침과 각 부처의 사정

중국과 미국이 양분하고 있는 드론 시장과 관련해서 정부가 2023년까지 드론산업에 2600억원을 투자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드론에 관련해서는 증권업계에서도 새해들어 드론에 대한 장밋빛 분석을 앞다퉈 내놨지만, 시장 약세로 인한 업종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및 기관에서 드론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투자가 부족하며 대기업의 드론 사업에 대한 관심이 아직 시기 상조인것이 그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최근에야 드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시장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에서도 드론 관련 사생활 침해와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드론 규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애초부터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규제대상이 애매하면 오히려 드론 관련 투자는 크게 활성화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현재 드론에 대한 주무기관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로 산재되어 창구가 단일화 되지 못한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론 종합 행사가 부산에서 개최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광역시는 공동으로 28일부터 30일 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2016 드론쇼 코리아'를 개최한다.

한국 드론 기업의 첨단 기술과 제품을 알리고, 수요자와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국내·외 56개 기업(기관)이 222개 부스 규모로 참가한다.

전시회와 컨퍼런스를 중심으로 드론 레이싱 대회, 드론 영상제, 드론 사진 공모전, 교육·체험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에서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한 '틸트로터'(tiltrotor) 무인기를 비롯해 다양한 최신 기종의 드론 100여종을 선보인다. 드론 관련 선두 기업인 유콘시스템(주)(대표 송재근)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고 있는 ‘2016 드론쇼 코리아’(1.28~30) 행사장에서 민수용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앞으로 드론을 국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기술력을 민간, 상업 영역에서 통하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주력해 고기능 '산업용 드론'을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드론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방침이긴 한 듯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드론 관련 규제를 시범적으로 풀고 있는 모습

영월군이 정부의 ‘무인항공기 활용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공역(空域) 부문에 선정되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등과 27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등 지자체에서 드론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영월군과 협약을 추진 중인 유콘시스템(주)은 무인항공기 자동제어/유도항법기술, 무인체계기술, 실시간 통제 기술의 수출과 군용 드론 납품 등 무인항공기 분야에서 국내 선두기업으로 인정받는 곳이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영월군과 유콘시스템(주)은 무인항공기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과 무인기를 활용한 재난안전, 농림업, 관광, 서비스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연구 개발 등에 관해 양측이 긴밀한 협력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영월군 관계자는 “미래 신·산업 분야로 주목 받고 있는 무인항공기 분야를 지역 혁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네트워크와 협력 인프라를 구축에 힘쓰겠다며 본격적인 시범사업 착수를 통해 드론 산업이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드론은 처음에는 군사용으로 개발되었지만 최근에는 무인 택배, 농약 살포, 화제감시, 공기질 측정 등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강원도를 비롯해 부산, 경기도, 전남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드론산업 키우기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드론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의 드론관련 전담기관 설립과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로드맵…다음달부터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동

국토부는 드론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표 사업자로 대한항공과 CJ대한통운, 현대로지스틱스 등 15곳을 선정하고 강원 영월 하송리·대구 달성 구지면·부산 해운대 중동·전남 고흥 고소리·전북 전주 완산구 등 5개 지역(548㎢)에 고도 300∼450m까지를 시범사업 전용공역으로 지정했다.

올해는 주간, 근거리 등 드론을 활용한 기초테스트를 진행하고 2017년에는 야간, 원격조정 등 심화테스트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2018년부터는 150m 이하 저고도에서 물품수송 등 복합운영 테스트 단계로 넘어가 2020년 상용화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드론 안전규제 합리화 방안을 올해 마련하기로 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위험도에 맞춰 드론 관련 제도를 보완한다.

조종자격·안전체계가 확보된 업체에는 3개월 이상 드론을 띄울 수 있게 장기운항허가를 내주고 취미용 드론의 안전관리 대상 무게 기준을 12㎏에서 25㎏으로 완화할 계획이다.장거리 고성능 드론 운영을 위한 안전성 검증기술과 저고도 교통관리 운영체계 개발에도 힘을 쏟는다.

또 2018년까지 유·무인기 종합비행시험장과 드론 전용 비행시험센터를 조성하고 드론 조종자격 교육기관도 확대하며 올 연말까지 군과 민간 공역의 비행허가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웹서비스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올해 4월 드론 시범사업 시연회와 전시회, 9월 드론대회, 12월 시범사업 중간성과 발표회를 개최하는등 드론 산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 산업 관련하여 정부는 더 투자를 늘리고 지원을 해 나갈 생각인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각 부처마다 자신들이 드론의 주무기관이라고 하면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현 상태를 어떻게 교통정리하는가에 따라 드론 산업의 규제 철폐 및 보완이 완성되고 더 나아가서 차세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드론 산업의 발전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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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