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활성화와 규제, 갈피못잡는 당정
스타트업의 활성화와 규제, 갈피못잡는 당정
  • 이서진 기자
    이서진 기자
  • 승인 2016.01.3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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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규제로 인해 스타트업들이 망해간다는 여론의 뭇매에 당정에서는 다시  온라인 전용 경매제도 신설, 이용자 보호안도 마련하는 등의 조치로 온라인 전용 자동차 경매 사이트가 살아나게 되었다. 

'헤이딜러'나 '바이카'등의 온라인 자동차 경매 업체등은 주행거리나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표시하고 거래기록을 1년간 보관해하는 조건으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졸지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던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도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하게 된 것

정부는 지난해 말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3300㎡이상 주차장과 200㎡이상의 오프라인 경매실을 갖춰야 한다고 하여 온라인 경매 업체는 별안간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오프라인 시설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 결국엔 영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정부의 창업지원금등을 받고 주목을 받으며 성장 초반 잘 나가던 헤이딜러는 창업 1년 만에 매출액 300억원을 달성했으나 문을 닫고 말았다.

온라인 중고차경매 1위 업체인 '바이카'는 누적 거래액 400억을 돌파했으며 '헤이딜러'와 달리 정상 운영중이다.

국토교통부와 새누리당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통과 한달만에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자동차 경매제도를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자동차 경매업체들의 숨통을 트게 되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상 온라인 중고자동차 경매업체의 등록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모색되면서 최소한의 시설·인력 기준만 갖추면 자동차 온라인 경매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 

대신 사이버 몰에 경매 대상 자동차 주행거리,성능상태 점검 내용 ,자동차 이력관리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자동차 이력관리 정보는 최초등록일, 압류·저당권 등록여부, 자동차세 체납여부, 책임보험 가입여부, 정비이력 등을 말한다.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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