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함께 시작된 진정한 홀로서기, 경제적 자립이 좌우한다!
이혼과 함께 시작된 진정한 홀로서기, 경제적 자립이 좌우한다!
  • 이전명 기자
    이전명 기자
  • 승인 2009.07.27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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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결정했을 때 예식장을 고르고 혼수를 준비하고 함께 살 집을 구하는 것처럼 이혼에도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혼은 둘이 아닌 혼자가 된다는 것이고 이혼 후 홀로서기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똑똑한 재산분할에 있다. 이혼을 준비할 때 꼭 짚어봐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 진정한 홀로서기를 위한 그 해답을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 최일숙 변호사에게 들어본다.

Q. 이혼과 함께 혼자서 당당하게 내 인생을 꾸려가고 싶은데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이혼을 하면서 세 가지 면에서의 독립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사회적 독립, 심리적 독립, 경제적 독립이 그것들이랍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상대방 배우자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이혼 이후 사회적으로 고립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이후에도 만날 수 있는 친구, 친척, 동료 등을 통해 사회적 독립을 해야 하고요, 홀로서기를 잘 할 수 있으려면 혼자서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독립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독립으로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해야 이혼 후의 삶이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Q. 이혼합의는 되었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이가 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에 합의가 안 되었거나, 이혼에는 합의가 되었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가 커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한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미리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보전해 두어야 하는데요, 공동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처분해버리면 나중에 재산분할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실제로는 아무 것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리 상대방명의로 된 재산에 관한 정보를 알아놓거나 청구하는 당사자의 재산형성이나 유지 등에 관한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소득관련 자료나 금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하는 것도 재산분할 재판을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돈을 벌어온 적이 없는 전업주부라서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비록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라 해도 혼인기간이 길고, 기존 재산을 통한 재투자 등으로 재산형성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면 50% 이상의 기여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경제활동의 유무, 혼인기간 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노력한다면 자신이 몰랐던 상대방의 재산을 밝힐 수도 있답니다. 특히 자신이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던 부채를 공동부담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현실적인 법률자문은 물론 합리적인 조언을 위해서라도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도움말 - 해피엔드이혼재산분할 최일숙 변호사

<고품격 경제지=파이낸스 투데이> FnToday=Seoul,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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