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의 증거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온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여부는 결국 투표용지의 무결성 여부를 통해 가려지게 됐다.

지난 6월 28일 재검표에서 부정선거용지가 대량 발견되면서, 사법부는 이를 증거물로 분류해 놓고 투표용지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선자무효 소송 차원이 아닌 선거무효소송에서 부정투표용지가 수 백장에서 수 천장 발견이 된 이상, 사실 상 정상적인 재판부라면 선거무효를 선언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을 비롯한 국내 전문가들은 선거무효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인 선거의 무결성 (신뢰성)이 부정투표용지의 대량 발견으로 인해 깨진 상황이라며, 415총선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두장이 아니라 수 백장 수천장이 쏟아져 나온 상황이라 재판부로서도 단순 실수 또는 부실관리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분위기다. 

실제로 투표 용지에 관한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복수의 인쇄전문가 및 종이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견된 투표 용지들이 정상적으로 투표 현장에서 잉크젯(엡손)프린터로 출력된 용지가 아니라, 대량으로 인쇄된 조작된 용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량으로 조작된 투표용지를 간단하게 판독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바로 루페라는 정밀 돋보기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부정투표 용지를 보면 정상적인 종이와 프린팅한 방식이 다르다." 라면서 "유권자 기표 도장까지 인쇄되어 있으므로, 루페를 이용하면 아주 쉽게 정상 투표지와 비정상 투표지를 분류할 수 있다." 라고 밝혔다. 


정상적인 투표용지의 망점. 크기가 크가 듬성듬성

부정투표용지의 망점. 크기가 매우 작고 정교하다
전문가들은 향후 법원의 증거물 감정 과정에서 루페(loupe·또는 루빼)를 통해 ‘망점(halftone)’을 확인함으로써 진위를 가릴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망점은 루페를 이용해 인쇄 용지를 확대해 봤을 때 육안으로 확인되는 가장 작은 잉크 자국을 의미한다.  

진짜 사전투표지는 잉크젯(엡손)프린터로 출력하므로 망점이 비교적 크고 듬성듬성하다. 반면 가짜로 인쇄된 위조 투표지라면 망점이 작고 정교하고 규칙적이라는 것이다.

루페라는 돋보기로 확대함으로써 거칠고 투박한지, 매끄러운지 구분할 수 있으며 루페가 없어도 다년간 경험을 쌓은 인쇄전문가들은 구분할 수도 있다고 한다.
 

지난달 28일 인천 연수을 재검표 현장에 참관했던 소송 원고 측 인쇄전문가는 현장에서 발견된 투표용지들은 “(프린트 출력물이 아니라) 인쇄됐다”고 단언했다.

정상적인 투표소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쇄된 기표 투표지가 투표함에서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선거는 무효로 판결 내릴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부정투표지를 임의적으로 컬러 인쇄기로 인쇄한 뒤 다량 반입했다는 증거가 나온 셈이기 때문이다.

미주중앙일보, 공데일리 등 국내 매체와 미디어들은 인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인쇄는 한 번에 모든 색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청색 적색 황색 검정색 네 가지 컬러판을 사용해 순서대로 인쇄한다. 그만큼 망점이 규칙적이고 겹치면서 섬세하고 정확한 색이 나온다." 라고 전했다. 

위조된 투표지는 휴렛팩커드(HP)의 인디고 모델로 추정되는 인쇄기를 통해 대량 인쇄됐했으며, 정상적인 투표용지는 레이저 프린트를 통해 한장 한장 출력되었다는 것이다.

레이저 프린트는 한 번에 뿌려지는 고체 토너 가루를 가열시키는 방식이라서 상대적으로 불규칙한 망점이 생긴다는 것. 더구나 사전투표소에서 쓰는 잉크젯(엡손)프린터는 레이저 프린터보다 더 성능이 나쁘기 때문에 가장 거칠고 불규칙한 망점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마치 일장기 처럼 생긴 투표용지.  누군가 대량으로 급하게 절단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재검표 현장에서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부정투표용지를 본 시민들은 "루페를 이용한 망점 체크 외에도, 어차피 규격이 맞지 않는 투표용지가 다량으로 발견되었으니 사법부가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이번 선거는 당연히 무효다." 라면서 "심지어 부정투표 인쇄 용지를 대량으로 절단하는 과정에서 생긴 절단면도 발각된 상황에서 더 이상 선거의 무결성을 논하는 것도 의미없다." 라고 일축하고 있다. 

한편 120곳이 넘는 선거구에서 부정선거 관련 증거보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곧 지역구 별로 재검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정당 차원에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국민혁명당 (전 기독자유통일당)의 재검표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어, 재검표 상황에서 부정투표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공개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