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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샤프파워...공자학원의 음모
 지나가다
 2020-06-11 01:49:21  |   조회: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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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조작·가짜뉴스"...코로나로 드러난 중국 `샤프파워`

기사입력 2020.03.14. 오전 6:02 최종수정 2020.03.14. 오전 9:55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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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톺아보기-7] ※톺아보기란 '샅샅이 더듬어 뒤지면서 찾아본다'는 순우리말입니다. 한중일 톺아보기는 동북아에서 일어나는 굵직한 이슈부터 소소한 소식까지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중국이 '샤프파워'로 해외 여론을 자국에 유리하게 조작하려 한다"

2017년 12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커버스토리 제목입니다. 지난주 국내에선 '차이나 게이트' 루머가 퍼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중국이 국내 유학생과 해외 동포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국내 여론 형성에 관여하려 했다는 주장인데요. 정부의 적극적 해명으로 논란은 일단 해소된 듯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사실 여부와 별개로, 중국이 해외 여론 형성에 관여한 정황은 이코노미스트는 물론 많은 매체를 통해 이미 수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국립외교원의 김태환 교수는 "개입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을 뿐 개연성은 항상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샤프파워를 특집으로 다룬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표지이같이 중국이 해외 여론 형성에 개입하고 있다는 보도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샤프파워'입니다. 샤프파워란 미국 비영리 싱크탱크 '민주주의 기금'(Natioal Endowment for Democracy·NED)이 제시한 개념으로, 권위주의 정권이 다른 나라의 내정이나 국제기구의 운용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는 외교전략을 말합니다. NED는 샤프파워를 구사하는 정부들은 자국 이익을 위해 현지인 포섭은 물론, 사이버 부대를 동원해 가짜뉴스나 댓글을 퍼뜨리는 활동을 전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호주로 망명한 중국 스파이 왕리창에 의해 소위 '우마오당(五毛黨)'이라는 중국 및 해외 여론에 관여하는 댓글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망명 시 위조 한국 여권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진 왕리창은 단적인 예로, 대만 선거에서 친중국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수십만 개의 가짜 계정으로 댓글을 다는 여론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폭로하기도 했죠. 2017년 미국 하버드대학 연구팀도 보고서를 통해 약 1100만명 규모로 추정되는 우마오당이 SNS에 올리는 댓글 수만 매년 5억건에 달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댓글부대는 정치이슈는 물론 상업 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해 중국인이 지구를 구한다는 `유랑지구`라는 중국 영화에 대한 네이버 기사에는 중국 네티즌의 댓글이 많이 게재됐다. /사진=네이버 캡쳐

◆소프트파워 vs 샤프파워

'소프트파워'는 문화를 매개로 공감과 설득을 유도하는 힘입니다. 강제성 없이 국가의 매력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반면 샤프파워는 직간접적 압력이나 보상을 수반하는 포섭, 조작을 통해 상대국 정치 환경에 영향력을 행사해 원하는 바를 얻습니다. 양쪽 모두 문화, 지식, 가치 등 유사한 국가 자산을 사용하는 것 같아 일견 유사해 보이지만, 사용되는 방식과 양상이 다릅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소프트파워가 상대국의 마음을 얻는 형태로 나타난다면, 샤프파워는 상대국에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대상에 대한 강압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수반하는 포섭활동이 주로 은밀히 이뤄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상대국의 체제, 제도,가치 등의 신뢰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샤프파워는 '부정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파워를 창출하는 주체는 국가뿐 아니라 시민사회 등 비국가적 행위자도 포함되지만, 샤프파워의 경우 국가권력만이 주체가 되죠.소프트파워 개념을 창시한 하버드대학 조지프 나이 교수는 "자발성과 개방성은 소프트파워와 샤프파워를 구별하는 척도로, 소프트파워의 상당 부분은 시민사회에서 나온다"고 말하며 "만약 중국이 시민사회에 대한 당의 통제력을 푼다면, 소프트파워를 더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中 '꼭두각시' 오명 쓴 WHO

중국의 지지 덕에 당선된 현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이번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편향적 언행과 우유부단한 태도로 중국의 꼭두각시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국으로부터의 막대한 재정지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중국이 2017년 테드로스 사무총장이 당선된 이후 87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2017년 WHO와 일대일로 사업과 관련한 보건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중국은 테드로스 사무총장의 고국인 에티오피아에 2000년대 들어 121억달러가 넘는 자금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전세계 200여 개국이 가입한 보건분야 최고 권위의 유엔 전문기구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저버렸다는 의혹으로 사퇴요구를 받고 있다.중국은 이처럼 자본력을 통해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국가뿐 아니라 유럽의 이탈리아, 중동의 이란 등을 연결하는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참여자들이 과도한 부채로 중국에 종속되는 '채무의 덫' 문제 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실제로 에티오피아의 경우, 수도와 지역 도시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29억달러를 대출받았으나 낮은 이용률과 전력 부족 등의 문제로 수익은 안 나고 빚만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시아와 유럽 34개국에서 추진하는 교통 인프라 사업의 약 90%가 중국 기업들을 시공사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익 독점에 대한 지적도 많습니다. 이는 곧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중국의 약속이 빈말에 그칠 수 있음을 암시하며 일대일로 사업이 샤프파워 행사의 도구라는 의심을 사게하는 대목입니다.

◆샤프파워의 '트로이 목마' 공자학원

2020년 3월 현재 전세계 총 162개국에 541개의 공자학원과 1,170개의 공자학당이 있다. 지역별로는 유럽(43개국·187개 공자학원·346개 공자학당)에 가장 많고, 이어 미주(27개국· 138개 공자학원· 560개 공자학당), 아시아(39개국·135개 공자학원·115개 공자학당), 아프리카(46개국· 61개 공자학원· 48개 공자학당)순이다.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중국어 및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주로 해외 대학에 설치한 교육기관입니다. 언어와 문화를 가르친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나 싶지만, 교육 대상에 중국에 대한 인식을 주입하고 홍보하는 것에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공자학원이 제공하는 6·25의 기원에 관한 비디오는 "미국이 6·25전쟁을 확대하기 위해 유엔 사령부 조직안을 통과시켰다" 는 등 중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식입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중국식 사회주의 세계관을 전파하고 있는데, 일각에선 스파이 활동을 벌인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공자학원에 대해 "스파이 행위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모든 관찰자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공자학원은 2004년 서울에 1호점이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전 세계 총 162개국에 걸쳐 541개 지부를 두고 있고, 한국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23개의 공자학원이 운영 중입니다.

공자학원이 처음부터 정치 선전도구로 활용된 건 아닙니다. 설립 초기 중국의 소프트파워 외교 일환으로 언어와 문화교류 측면이 강했지만,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부터 성격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공자학원은 커리큘럼에서 톈안먼, 대만, 티베트, 달라이 라마, 인권 문제 등 중국 정부가 꺼려하는 이슈는 모두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자학원의 연간 예산계획을 승인하는 권리를 중국 정치국 산하 기구 '한반'이 행사함으로써 파트너 기관이나 학자들의 '자율 검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자학원이 샤프파워를 키우는 기관으로 변질된 셈이죠. 일대일로 사업 확정 이후부터는 주요 거점 국가에 공자학원을 집중 설립하고 있습니다. 공자학원이 중화주의 침투를 위해 파견된 '트로이 목마'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은밀히 이뤄지는 포섭과 조직 활동

중국은 자국 입장에 반하는 활동에 대해 직간접적 압력을 행사하며 정치인, 학자, 언론인, 관료 등 자국을 대변해줄 현지 여론선도층을 포섭하는 데에도 공들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로 경제적 인센티브, 정치 참여 독려 등의 방법이 사용되죠. 때론 확연히 불법적인 정황이 드러나 연루된 인사들이 체포되는 사건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꼭 불법적인 포섭이 아니더라도, 중국의 샤프파워는 압박과 위협을 통해 나타납니다. 2018년 2월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의 기자는 미국의 한 사립대 강연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 위구르와 티베트에 대한 탄압, 중국의 언론 통제 등에 대해 설명한 직후 이 대학 공자학원 측으로부터 비난과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중국은 반체제 인권운동가 류샤오보에게 노벨상을 수여했다는 이유로 노르웨이를 제재하고, 중국에 비판적인 책을 출간한 호주 출판인에게 중국 시장 접근을 제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해외 각국의 유학생회와 공관의 연계를 통해 중국인 유학생을 관리하고 교포들의 현지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데요. 당 차원에서 통일전선공작부가 자국 해외동포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FT는 통전부가 이들을 해외 사업의 중요한 조력자로 보고 해외 반체제 인사들과 인권 및 민주주의 활동가, 티베트와 대만 독립 대변자들에 대응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지난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국내 대학가에서 발생한 대자보 훼손과 폭력 사태도 이로 인한 결과물입니다. 국내 중국 유학생의 70%가량은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소속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곧 이들이 당의 통제와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충돌 사태 당시 주한 중국대사관은 홈페이지에 대변인 담화로 "중국 주권을 해치고 사실을 왜곡하는 언행에 중국 학생들이 분노를 표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도 드러난 中 '샤프파워' 공세

중국이 샤프파워를 추구하게 된 배경에는 패권국인 미국과의 격차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따라잡기 힘들다는 판단이 자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프트 파워는 자유, 인권 등의 서구 민주주의적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보다 국가 권위를 우위에 두는 권위주의 체제가 전개하는 외교가 상대국들의 반발심을 불러일으키며 실패했다고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년 전 처음 샤프파워 논란이 일자 이는 서구의 편견을 보여주는 '거짓 학술 개념'에 불과하며, 서구적 잣대로 중국을 찍어누르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주장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국익이라는 명목하에 불법·탈법적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외교적 공세를 펴는 것이 정당화 될 순 없습니다.

2017년 미중 정상회담 당시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과 중국의 역사를 설명했는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해 논란을 낳았다.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됐지만, 중국에선 확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중국 당국은 국면이 바뀌는 듯하자 정보 은폐와 초기대응 실패에 대한 지적은 아랑곳 않고 관영 언론을 동원해 중국의 노력을 찬양하고 시진핑 주석을 '재난에서 세계를 구한 영웅' 이라며 노골적으로 띄웠습니다. 심지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군이 우한에 코로나19를 퍼뜨렸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태도에서 국제사회를 이끄는 책임감 있는 대국의 모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에대해 FP는 "전 세계적 위기를 초래한 데 대한 책임론을 불식시키는 한편,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범국가 이미지를 선전하려는 외교적 공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겉으론 개방과 협력을 통해 상호이익을 존중하며 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선전하지만, 실상 자국 이익이 조금이라도 침해된다 싶을땐 국제질서와 외교 관행을 서슴없이 깨왔습니다. 한국도 사드 사태와 홍콩 시위 때 그 후폭풍을 톡톡히 겪은 바 있습니다. 중국과 어느나라보다 긴밀히 부대껴왔고 부대껴야 하는 한국에게 있어, 거세지는 중국의 샤프파워 공세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보다 진지하고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이유 입니다.

2020-06-11 01: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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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2 2020-06-11 16:20:20
국민들의 알권리를 언론이 제대로된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이진 2020-06-11 15:26:40
공자학원을 대한민국에서 몰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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