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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선거 개입
 이나미
 2020-05-28 17:14:03  |   조회: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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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적자로 밝혀진 맨 우측(최모씨)와 맨 좌측(추모씨)는 4.15총선 은평구 개표사무원으로 활동했다. 가운데는 박주민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21대 당선자)의 지지자로 보이는 중국인들이 21대 국회의원선거 은평구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으로 일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들 다문화가정 출신자(주로 중국계)들이 민주당과 서울시선관위 등의 지원을 받아 실질적인 '선거 전문가'로 육성되어 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우리나라의 총선에 중국 세력이 개입하여 부정선거로 치뤄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으며, 은평구에서 중국인들이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해당 선거구에서 출마한 기호1번 박주민 후보의 지지자라는 정황 증거까지 나온 상황이다.

1. 중국인 개표사무원이 민주당 박주민 후보의 지지자? 혹은 지인? 

중국인으로 확인된 최모씨와 추모씨는 모두 총선 당일날 개표소에 나와 봉인함을 열고 표를 관리하는 등 개표현장에서 개표사무원으로 투입되었다.   

중국 국적의 이들은 모두 박주민 의원의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출신으로 이들과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12월에 찍은 사진이 최모씨의 페이스북에 대문사진으로 올라있다.  

문제는 대한민국 선거에 중국인이 개입한 것은 국민정서로 볼때 용납이 안되는 것은 둘째치고, 이들 중국인들은 특히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선거규정에 의하면 개표사무원으로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람만 위촉되도록 되어 있다. 

특정 정당 후보인 박주민 의원과 찍은 사진을 본인들의 페이스북에 대문 사진으로 걸어둘 정도라면, 이는 박주민 의원의 지지자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서울시선관위에서 주최하고 있는 행사. 현금을 주며 다문화가정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 민주당과 선관위에서 다문화가정을 선거요원으로 육성? 

일부에서는 이들 다문화가정 출신자들, 특히 중국계 여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선거를 홍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색채를 입혀 선거전문가 또는 민주당 홍보요원으로 육성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8년에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한국여성이주연합회 주관으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독려 전파사'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을 받는 참가자들에게 1회 6만원씩 3회에 걸쳐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선관위에서 중국이민자 여성에게 집중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다./이미지=페이스북 캡쳐,커뮤니티 발췌
또한 서울시 선관위에서는 중국에서 이주해온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2018년 지방선거 유권자 연수과정도 개최했다. 이 연수과정에 참여한 중국계 여성은 이 과정이 다문화 가정중에서도 특히 중국에서 이주해온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연수과정이라고 소개했다. 역시 이 연수에 참여한 여성들에게는 푸짐한 상품 등이 지원됐다. 

중국이주민들을 선거관리인으로 임명하는 교육을 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되어 있는 표창장도 수여해 왔다는 것이다.

정부와 선관위가 나서서 다문화가정에게 현금을 지원하면서 선거에 직 간접적인 참여를 독려했다는 증거다.

3.선관위의 입장과 국민정서..."중국인이 더 공정...박주민 의원과 사진 찍은 게 무슨 문제가 되죠?" 

더불어민주당이 다문화가정에게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한 시민은 중국인의 개표소 출입에 대해, "정부가 다문화 가정 출신자에게 돈을 주고 투표를 독려하며, 바이럴 마케팅을 하라고 지원까지 하는데 당연히 다문화 가정은 정치 성향이 친여, 친민주당 후보가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정부가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면 중국인을 선거 개표를 하는 선거사무원으로 쓰냐? " 라면서 분노했다. 

중국인을 개표소에 들여서 논란을 빚고 있는 은평구 선관위 측은 "중국인 개표사무원이 박주민 의원과 사진찍은 것이 무슨 문제가 되지요? " 라면서 전혀 국민정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중국인 개표사무원의 대한민국 선거 개입을 지적하는 기자를 나무라는 듯한 태도다. 다른 매체와의 통화에서는 심지어 "중국인이 민주당 편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중국인이 더 공정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의 답을 하기도 했다. 


중국동포(다문화가정) 출신자와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는 조금만 들여다 보면 알수 있다.  
한편  은평구를 중심으로 한국이주여성연합회, 은평외국인노동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더불어동포연합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다문화가정연대,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등 수많은 다문화 관련 단체들이 대한민국 선거에 중국계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4. 박주민 의원 본인의 생각은?

일단 박주민 의원실에서는 "중국인들이 개표사무원으로 일한 줄은 몰랐다"라는 입장이다. 또한 박주민 의원과 이들 중국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입장만 되풀이 할 뿐 박주민 의원의 지지자들로 보이는 중국인들이 은평구 개표사무원이 된 것에 대한 박 의원의 생각을 묻고자 하는 본지의 질문에 박주민 의원과의 통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에 의해 부정선거 의혹이 중국인 및 중국인 해커개입 의혹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시민은 "200만명이 넘는 다문화가정연대는 문재인 지지선언을 했었는데, 이들 다문화 가정 출신자가 개표 사무원으로 일하는게 정당해 보이냐?" 라면서 우리나라 선거관리가 공정하지 못함을 개탄했다.

보수성향을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중도성향의 일반적인 온라인 사이트의 반응은 "중국인의 대한민국 선거개입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특정 정당의 유혹에 취약해서 정치적 중립이 어려운 중국인이 개표현장에 개입한다는 것은 용납이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4.15 총선에 중국인을 단체로 개표사무원으로 추천한 의용소방대라는 단체를 비롯해서, 외국인치안봉사대 등의 단체 등도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도, 맘만 먹으면 애초의 설립 목적과 다른 불순한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2020-05-28 17: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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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 2020-06-11 16:25:06
국민들의 소리를 듣는 국회의원들이 좋은 정치인이 되는길입니다. 부정선거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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